□ 논의 안건 : 세부내용 첨부 참조

◦ 안건1 : BNBP 사무국 운영규정(案) 검토·승인 - BNBP 회원사(참여기업) 및 운영위원회 구성

◦ 안건2 : BNBP 추진사업 현황 및 계획 보고

◦ 환경부 발제 :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 동향

□ 안건1 관련 주요 의견

◦ 운영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당일 참석한 기업은 모두 회원사로 참여해 

  주길 바람 ⇒ 이견(異見) 없음

◦ 향후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 실무(과·부장)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견(異見) 없음

◦ 운영 규정(안)에서 BNBP 의사결정을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회원사가 소수이므로 가능하나 향후 회원사가 많아질 경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위임장 등을 통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다른 협회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운영 규정(안)에서 사무총장과 총회 의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 개최 관련 정관에서 ‘사무총장’이 아닌

  ‘의장’으로 기입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공익단체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법리 검토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음

◦ 운영 규정(안)의 회원사의 자격 및 가입에 대한 제 4조 3항에서 ‘BNBP 사무국에서 추천하고 환경부에서 가입에 동의한 

  기업/기관’ 문구에서 ‘환경부의 동의’ 부분은 기업참여 확대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삭제하도록 하겠음

□ 안건2 관련 주요 의견

◦ CBD COP의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칭 Fund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부에서 기업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부 발제 관련 주요 의견

◦ 중국의 경우 현재 정치적 이슈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가 

 새로운 무역규제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관련 규제 수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련국가들의 정책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원스톱 서비스와 같이 한 창구를 통해 모든 기업의 민원이 해결될 수있도록 하는 정부의 총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것이 필요함

⇒ 정부는 향후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기업들에게 국내 유전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임 

- 중국의 경우 올해만해도 관계자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 나오면 이를 분석하여 

  센터를 통해 산업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임

◦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기업들도 많으므로, 정부는 해당국가들의 정책 동향도 예의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전부터 동남아 국가들과 긴밀히 정책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 정보는 기업들과 충분히 공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임

◦ 나고야의정서 국내 비준과 관련법 시행 이후, 총괄은 환경부, 제약분야는 보건복지부, 산업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가 담당하게

  될 경우 중복규제나 정책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가 필요함

⇒ 분야별로 여러 부처가 담당하게 되어 기업들에게 이중규제나 행정적 불편함이 없도록 총괄부처인 환경부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