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2050탄소중립과 2030NDC 이행을 위해 발전, 철강,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국내 수소공급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함

한편, 많은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외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기후/에너지 규제 대응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국내외 주요 동향을 알아보고,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

• 오는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기후/에너지 통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산업부에서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 수소산업 관련 생산, 저장, 유통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수소 공급망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함
• 글로벌 기후/에너지 통상 규제 대응 및 정부-산업계 소통/협력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

KBCSD 사무총장 발언 요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글로벌 기후/에너지통상 정책 기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아울러 EU에서도 폰데라이언 2기 집행위가 출범한 이래, 주요 경제국 대비 과도한 규제부담과 생산성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정산업의 국가보조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청정기술 제품의 EU산 핵심부품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이러한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발표된「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은 EU 역내 제조역량 강화와 탈탄소화의 양립을 추구하는 산업 성장전략으로서. 한화 약 16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EU 제조업의 부흥과 청정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 통상 규제 강화 기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는 단기적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역량으로서 ESG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내년부터 EU CBAM(탄소국경조정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글로벌 기후/에너지 통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 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철강, 발전, 화학 등 탄소집약 산업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탄소감축기술 개발,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과 기후/에너지 통상 규제대응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을 진행중이며, 특히 수소에너지의 생산, 저장, 운송 등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진행중임

정부도 이러한 기업들의 탈탄소화와 글로벌 기후/에너지 통상 규제 대응지원을 위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중임. 특히 강원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원전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등 국내 수소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중임

이러한 가운데, KBCSD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분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기후에너지 통상 규제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 그리고 청정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공급망 구축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관련 투자 확대와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리고자 오늘의 세미나를 마련함

세미나 개요

• 회의명 : 국내외 기후/에너지 통상 규제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 일시/장소 : 4월 24일(목) 14:30~17:00 / 무역센터 51F 대회의실

• 주최 : KBCSD, 법무법인(유) 율촌

관련 문의 : KBCSD 강전욱 대외협력팀장(02 6000 7664 / kjw@kbcs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