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지속가능경영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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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및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과 국내 대응전략
등록자 KBCSD 등록일 2023.04.27
첨부파일 KBCSD CEO 지속가능경영전략 보고서 (EU 탄소중립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초안 주요 내용과 국내 대응전략)_2023.04.14.pdf (569.32 KB)  

지난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빠르게 블록화하는 세계경제 트렌드와 더불어, 최근 미국, EU 등 주요 경제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친환경 전략산업 및 핵심원자재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자국 친환경·청정에너지 산업 보호를 위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 및 관세 부과, 공급망 배제 등 실효성 있는 환경무역 조치들이 도입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후대응에 있어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맡아온 EU는 탄소중립 산업을 신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European Green Deal’2019년 발표한 이래 다수의 후속 세부정책들을 연이어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초안을 발표하여 친환경 전략산업의 EU 역내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대외에 표명하였습니다.

 

미국 IRA 제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EU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역외이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EU의 청정기술·산업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친환경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인바, EU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중인 국내 기업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법안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산업법(NZIA)2030년까지 태양광, 배터리, 수전해, CCS 8개 탄소중립 전략기술의 EU 역내 제조역량을 연간 수요의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하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역내 투자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술 제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유럽 탄소중립산업 아카데미설립을 통한 숙련된 산업인력 양성 지원책 역시 EU에 비즈니스를 둔 국내기업들이 주목할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핵심원자재법(CRMA)2030년까지 탄소중립 산업과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전략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15%까지 역량을 확대하고, 특정 전략원자재에 대한 단일 수입국 의존도를 65% 이하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EU의 원자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경우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두 개 법안들은 다행히 EU 역외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조항이나 현지조달 의무화 조건 등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허가 등 각종 지원이 주어지는 전략적 프로젝트는 EU 공급망에 상호 호혜적 기여를 할 경우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참여 가능하므로, 탄소중립 전략기술이나 핵심원자재 가치사슬에 해당하는 산업을 면밀히 규명하여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탄소중립산업법(NZIA)핵심원자재법(CRMA)초안이 EU가 추진중인 다른 정책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등과 결합했을 시 역외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파급효과를 주시하며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KBCSD에서는 정책간담회, 리더스 포럼 등 다양한 정책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주요국 중심의 탄소무역장벽에 선대응할 민관 협력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의 탄소감축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 국내 친환경 산업의 제조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대정부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KBCSD CEO 지속가능경영전략 보고서가 친환경 산업과 핵심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EU 최신 인센티브 정책 모멘텀을 파악하는 한편, EU에서 탄소중립 비즈니스 성장기회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입법 추진 배경 및 목적

2. 탄소중립산업법(NZIA) 주요 내용

3.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

4. 국내 산업계 시사점 및 대응전략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관련 문의: 지속가능전략팀 한채언 팀장, 02-6000-7662, chaiun@kbc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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