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2월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 단계로 기존 2030년 목표보다 대폭
강화된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여 미래 기술 발전
및 산업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2030 NDC(40% 감축)’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 높은 2035년
목표를 설정한 것이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035 NDC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도전적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현실적 부담과 NGO의 높은 기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NDC는 규제 정책과 직접 연동되는 특성상 배출권거래제 등
에너지·온실가스 정책에서의 규제 강화와 전기료 상승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산업계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상용화 지원책과 전력망
확충 등 실질적인 이행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척돼야 할 것입니다.
KBCSD는 내년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초청하여 2035 NDC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온실가스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CEO 정책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고견을 요청드리며, 아래 목차에 관한 내용을
담아 「KBCSD CEO 지속가능경영전략 보고서」를 송부드리오니
지속가능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주요 내용 2. 2035 NDC 시사점과 한계 3. 2035 NDC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영향 4. 2035 NDC에 따른 전기료 영향 5. [전문가 칼럼] 2025년 11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前에경연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