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 기준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은 전체 발전 용량의 약 40%로, 석탄 비중(38.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의 경우,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24.6%로 나타났으며, 2030년까지 평균 42.5%(국가별로 20~6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청정에너지실증국 폐지와 함께 약 90억달러 (한화 약 13조원)에 달하는 기후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축소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은 1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석탄 발전은 사상 최저치인 1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정부는 올 초에 발표한‘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22%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40년까지 40~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8.9%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나,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향후 큰 폭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정부는 지난달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서해안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9월 16일에는‘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RE100 산단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신도시 조성 특별법’을 마련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구축하고, 2040년대까지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AI 전환이 인구충격 상황에서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유일한 돌파구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센터 증설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향후 전력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RE100, AI 대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인한 비용증가와 경쟁력 저하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KBCSD는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원사들의 의견이 기후에너지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관련 내용 등을 담아 「KBCSD CEO 지속가능경영전략 보고서」를 송부 드리오니 지속가능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글로벌 재생에너지 주요 동향 2.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주요 내용 3. 에너지 송전망 확대정책 주요 내용 4. AI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 전망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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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대외협력팀 강전욱 팀장, 02-6000-7664, kjw@kbcsd.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