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오는 7월 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앞두고 한-미 정부 간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KDI는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적용되어 대미수출이 18% 감소하는 등 국내외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함 정부는 이를 통해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할 예정임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며, 기타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할 계획임 이러한 가운데, 정부-기업 간 정책 조율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추진방향과 기업, 금융 부문의 역할을 알아보고,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기업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함 이에 KBCSD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과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 향후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
KBCSD 사무총장 발언 요지 지난해 12월, 정부는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수립한 바 있음 정부의 이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그 외 부문은 경쟁력, 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향 수준을 조정할 계획임 아울러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할 방침이며, 현재 무상할당 업종인 탄소누출업종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도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임 이러한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은 국제동향을 살펴볼 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EU의 폰데라이언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탄소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국내 탄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현재 약 만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EU의 경우는 약 10만원, 영국은 약 9만원, 미국은 약 2~4만원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 만큼, 향후 국내 탄소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KDI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 또한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에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기업들에게 또한 큰 부담이 될 것임 특히 오는 7월 9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의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주력 산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후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국내 경기 위축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오는 2026년부터 시행예정인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으로 인해 EU 수출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처럼 최근 여러 국내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간 소통과 협력 확대가 필요함 특히 기업은 기술혁신과 그린 비즈니스로의 전환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합리적인 규제 정책과 인센티브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이러한 가운데 KBCSD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정부의 향후 배출권거래제 추진방향 및 할당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 시멘트 등 주요 업종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오늘의 세미나를 마련함 오늘 세미나를 통해 참여해 주신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께서 서로의 비전과 비즈니즈 해법을 공유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람
세미나 개요
프로그램 개회사 :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축사 : 윤종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NDC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배출권거래제 개선에 관한 주요 쟁점 : 황인목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업의 탄소저감 노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 이성훈 한일현대시멘트 실장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 최관순 SK증권 팀장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황형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관련 문의 : KBCSD 강전욱 대외협력팀장(02 6000 7664 / kjw@kbcsd.or.kr) | 
.jpg)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