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는 GS칼텍스, GS건설, LG화학, SK에너지, S-OIL, 법무법인율촌, GSEPS, GS파워, 현대오일뱅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POSCO에너지, POSCO, 한화큐셀코리아, 삼정KPMG, 옴니시스템, Latitude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회원사 정책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주형환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7.0%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여 모든 가정과 기업의 전력 및 가스 미터기를 스마트미터기(AMI)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202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누적보급대수를 각각 25만대와 1만대로 늘리고,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빌딩의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기후체제와 에너지신산업」 주요내용

◦ 파리협정 합의(2015. 12)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새로운 국제질서 도래의 신호이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임

 - 2016년 8월末 기준 190개국이 INDC를 제출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비준(2016. 9.)으로 파리협정의 발효가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적으며, 이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이 필요함

◦ 에너지신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하며, ICT와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 미래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IEA에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12.3조 달러(한화 약 1경 3~4천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약 100조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IEA는 또한 2040년까지 에너지 효율화(48%) 및 신재생에너지(24%)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우리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8대 에너지 신산업 이행계획(2015.4)을 발표하여 신시장 창출 기반을 조성 중에 있음

◦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조정 및 시장개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자생적인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함

◦ 특히,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체계를 만들고, 탄소배출량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함

 - 또한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외부비용(환경·사회적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에너지세제를 정비하고, 시간대별 수용도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제를 개발 및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공급업체간 경쟁을 도입하고, ICT 적용을 통해 공급·수요 측의 양방향 정보 교환체계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공개된 정보하에서 능동적으로 최적의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를 통해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시장참여자의 역할 변화를 유도해야 함

◦ 이밖에 기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기간에 가교역할로서 원자력과 천연가스도 적절하게 비중을 높혀나가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